구윤철 “과천·태릉 주택,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정부가 과천과 태릉 등 주요 공공택지 주택 공급 일정을 최대 1년가량 앞당기기로 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공택지를 조기 공급하고, 단기 입주 물량을 확대해 시장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는 잘 인식하고 있다”며 “과천 경마장과 태릉 골프장 등 주요 택지의 주택 공급 일정을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과 공공택지 공급의 경우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상대적으로 인허가와 착공이 빠른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민간 공급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준비되는 대로 바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1~6월) 중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자체 점검 대상을 기존 개인 임대사업자에서 법인으로 확대하고 모든 주택담보대출을 소액까지 촘촘히 점검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허위 정보 유포,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적발 시 무관용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