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폰 ‘외도 문자-사진’ 촬영, 민사소송 증거 인정…녹음파일은 불인정

대법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형사소송과 달리 일률부정 안돼”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몰래 촬영한 사진은 민사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증거의 능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에 있던 피고인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는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피고 측들의 대화를 녹음했다. 또 배우자 휴대전화에 있는 문자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차량에 설치된 녹음기로 얻은 녹음파일과 휴대전화 촬영 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차에 설치된 녹음기로 얻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고, 이를 어긴 채 확보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의 휴대전화 속 문자 등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자유심증주의를 택하는 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증거능력 유무는 재판의 공정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초로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과 실체적 진실발견의 가치를 비교 형량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사건의 내용과 성격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피해의 내용 및 정도 ▲증거확보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소송의 성격상 그 증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둘러싼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특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분쟁 양상에 비춰 피고 측들의 사생활이나 인격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지는 않았으며,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점을 고려해 증거 확보의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