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 쓰레기봉투에 슬쩍 넣었을 뿐인데” 해외선 90만원 과태료…한국은?

길가에 놓인 종량제봉투에 한 남성이 담배꽁초를 버리고 있다. 바닥에 무단투기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넣는 행동을 ‘괜찮은 처리’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에서는 무단 폐기로 간주돼 고액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나왔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챗GPT 생성 이미지. 

길가에 놓인 종량제봉투 안에 담배꽁초나 휴지를 넣는 행동은 흔히 볼 수 있다. 바닥에 버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영국에서는 이 행동 때문에 약 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나와 논란이 커졌다.

지난 11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런던 해링게이 자치구에 사는 한 남성은 길가에 놓인 쓰레기봉투 안에 담배꽁초를 넣었다가 500파운드(약 90만 원)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 현장을 목격한 단속 요원들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한 뒤 곧바로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단속 요원들은 “공공 쓰레기통이 아닌 곳에 버린 행위는 불법 투기”라고 판단했다.

논란은 곧 온라인으로 번졌다. 남성은 “길바닥에 버린 것도 아닌데 과도한 처벌”이라고 반발했고, 현지 온라인에서도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난 단속”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남성은 구청에서는 ‘쓰레기가 공공장소를 훼손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지만 나는 분명히 공공장소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웹사이트 어디에도 이러한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은 없다”고 항의했다.

결국 해링게이 구청은 증거를 재검토한 뒤 과태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 한국은 어떨까?

비슷한 행동은 국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상가 밀집 지역이나 주택가에서는 수거를 위해 내놓은 종량제봉투에 지나가던 시민이 손에 든 쓰레기를 넣는 모습이 적지 않다. 깔끔하게 넣고 가면 피해를 주진 않지만, 여러 사람이 좁은 공간에 쑤셔 넣다보면 결국 넘치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거리가 지저분해진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국내 규정은 어떨까? 서울시 생활환경과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폐기물 관리와 무단투기 단속은 기본적으로 자치구 권한”이라며 “서울시 차원의 세부 지침은 없고 각 자치구 조례에 따라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로 별도의 ‘자치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두고 있다. 과태료 기준이나 신고포상금 제도도 구마다 조금씩 다르다.

챗GPT 생성 이미지

다만 현장에서는 비교적 현실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봉투 밖으로 넘치게 버리거나 주변을 어지럽히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미 배출된 쓰레기봉투 안에 소량을 넣는 행위 자체를 따로 단속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업지역이나 음식점 밀집 지역에서는 그런 경우가 매우 흔하다”며 “따라서 그런 현장에는 미화 인력을 추가 배치해 더 신경쓰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배출 장소와 배출 방식에 맞게 버려야 한다’는 기준은 존재하지만, 실제 단속 여부는 자치구 판단과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상식적인 범위’가 중요하다. 이미 배출된 종량제봉투 안에 작은 쓰레기를 넣는 행위 정도는 현실적으로 지탄하기 어렵지만, 봉투를 터뜨리거나 넘치게 만들고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무단투기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자치구마다 세부 조례가 달라 기준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가까운 공공 쓰레기통이나 정해진 배출 장소를 이용하는 것이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