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민배당금, 당과 대화 없었다”…선거 악재와 선그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5.13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에 대해 ‘국민배당금’을 제안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6·3 지방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당이 “당과 어떤 대화도 없었다”며 선을 긋고 나선 가운데 야당은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 실장의 제안에 대해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대화했는데 당과는 어떤 대화도 없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부분은 당장 뭘 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학계에서 먼저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이 국민배당금을 논의한 적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 김 실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AI가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면서 국민배당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여당 내부에선 선거 악재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메가특구 공약 발표식에서 “지금 시점엔 학계에서 우선 고민을 폭넓게 해주시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은 든다”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김 실장은 학자가 아닌 정책실장”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와 주요 후보들이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공산주의 배급경제의 신호탄”이라며 “일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김용범을 손절했지만, 늘 그랬듯이 언젠가는 시동을 걸고 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은 비현실적인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집착을 여태껏 버리지 못한 것 같다. ‘배당금’ 명칭만 새로 갈아 끼웠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