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동맹 현대화 논의…향후 협력 강화”

안규백-헤그세스, 회담후 공동보도문 발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11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사진=국방부 제공). 뉴시스.

한국과 미국은 11일(현지 시간) 국방장관 회담 종료 후 “양국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공동보도문은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동맹을 현대화하는 가운데 위협을 억제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역량 확보,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최근 한국의 노력을 설명했다”고 했다.

공동보도문은 그러면서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보도문은 또한 “양국 장관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이번주 워싱턴에서 개최될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동맹협력과 양국 국익 증진에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국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상호 안보 이익의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전작권 전환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전환 목표 시점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는논란이 일기도 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1~3월)에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현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 전에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전작권 전환 외에도 핵추진잠수함 협력,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의 호위 작전인 해방프로젝트(프로젝트 프리덤)에 한국참여가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등도 논의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안 장관이 미국을 방문한 건 지난해 7월 취임 후 처음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