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메리츠증권 세금 탈루 포착 특별세무조사

당국, 2년전엔 ‘과도한 수수료’ 검사
하나지주 이어 3일 만에 특별조사
“금융권 세무조사 본격화” 관측도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 2024.01.30.[서울=뉴시스] 

국세청이 메리츠증권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이후 증권업계까지 조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금융권 전반으로 세정 당국의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회계자료 확보 등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4국은 기업에 탈세 의혹, 비자금 조성 등 혐의가 있을 때 비정기 심층·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국세청은 메리츠증권의 세금 탈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증권은 그간 공격적인 투자은행(IB)·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영업을 확대해 왔지만 내부통제와 관련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메리츠증권이 PF 대출 만기 연장 과정에서 시행사들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전직 임원의 불법 대출 사건도 문제가 됐다.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은 가족회사와 연관된 1000억 원대 불법 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PF 중심의 고위험 영업 확대 과정에서 내부통제 문제가 반복적으로 불거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8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지 불과 사흘 뒤에 이뤄졌다. 당시 국세청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조사 인력을 투입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에서는 국세청이 은행권에 이어 증권업계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면서 금융권 전반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정부와 여권에서 금융권의 공공성과 구조 개혁 필요성을 잇달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역시 2일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를 두고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