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재정’ 힘 실은 김용범 “반도체 호황에 역대급 세수…재정 유연해야”

김용범, 페이스북에 ‘코스피 1만 문턱 앞’ 글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시 역대급 초과 세수”
“기존 성장률 전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
“재정 역시 유연하고 넓은 시야로 접근해야”

김용범 정책실장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겸 대표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27 뉴스1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최근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사이클’로 2027년까지 역대급 초과 세수가 쌓일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세입 추계 등 재정 정책에 있어 더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상황이 평범한 경기 순환의 연장선이 아니라면서 정부의 기조인 확장 재정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9일 페이스북에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정과 거시 전망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움직이지만 이번 반도체 호황은 기존 GDP 체계가 포착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올해 1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는 1.7%, 한국은행 전망치 0.9%의 거의 두 배이고 무역수지는 월별로 사상 최대 행진 중”이라며 “어느 하나도 평범한 경기 순환에서 나오는 숫자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골드만삭스가 추정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독 합산 이익만 해도 과거 한국 증시의 감각으로는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라며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2027년의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 실장은 “2021년과 2022년, 코로나 이후 반도체 호황에 역대급 초과 세수가 발생했지만, 세입 전망과 예산은 현실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고, 2023∼2024년엔 업황이 꺾여 세수 부족이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뿐 아니라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연쇄 효과까지 감안하면 역대급 초과 세수가 쌓일 수 있다며 기존 경제 성장률 전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규모의 산업 변화를 정책 시스템이 유연하게 흡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중심의 구조 변화가 실제로 진행 중이라면 재정 역시 과거 평균값에 묶인 사고에서 벗어나 더 유연하고 넓은 시야로 접근해야 한다”며 “결국 지금 다시 봐야 하는 건 지수 자체가 아니라, 그 지수를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시장에서는 이미 새로운 숫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오래된 감각과 기준으로 그것을 이해하려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며 “적어도 지금의 국면이 평범한 경기 순환의 연장선만은 아니라는 점만큼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향후 재정 정책의 분기점으로 2026년 하반기 수정 경제전망을 꼽았다. 그는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년과 2027년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며 “법인세뿐 아니라 고소득 반도체 인력의 소득세,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연쇄 효과까지 감안하면 역대급 초과 세수가 쌓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그 전망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 2027년 세입 추계와 예산 총량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