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지방선거 뒤 처리 가닥

李 “반드시 해야할 일…시기-절차 與서 판단해달라”
국힘 “내용은 건들지 말라는 뜻…‘李 하명 입법’ 자백”

이재명 대통령. 2026.4.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특검법 처리 시점을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가닥을 잡았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비롯해 사실상 범여권 추천 인물로 진행되는 특검 추천 방식 등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기와 절차는 당에서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치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특검과 관련해서 당이 알아서 해왔고, 당이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했다. 숙의를 강조하며 사실상 선거 악영향 등을 우려한 당 내부의 ‘연기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당직자는 “청와대에서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으니 당장 특검법 통과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조삼모사식 정치 계산”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시기와 절차만 숙의하라고 했다. 내용은 건드리지 말라는 명령”이라며 “‘이재명 하명 입법’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나의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는 절대 없다’는 점을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