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공무원연금 보전 작년 9조 넘어

퇴직자 급증에 5년새 3배로 증가
“요율 인상-수급연령 조정 논의해야”

동아일보 DB

공무원연금 적자가 급격히 늘면서 정부 보전액이 최근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 예산도 9조4000억 원에 달하면서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도 추가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2020년 2조5644억 원에서 2024년 7조4712억 원으로 늘었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세금 투입이 5년 새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셈이다. 공무원연금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 예산은 9조4051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이 추세대로라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10조 원을 넘어서는 상황도 머지않았다는 의미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 이후 적자 상태지만 최근 들어 그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퇴직 공무원과 연금 수급자는 급격히 늘고 있는 데 반해 보험료를 내는 현직 공무원 증가 폭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공단에 따르면 2020년 4만7319명이었던 공무원 퇴직자는 2022년 5만 명을 넘어섰고 2024년에는 5만5412명까지 늘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을 내는 재직 공무원 수는 2020년 122만1322명에서 2024년 129만2545명으로 약 7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4년만 놓고 봐도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69만9009명, 재직 공무원은 129만2545명으로 연금을 내는 수급자와 연금을 받는 수령자의 비중이 2 대 1에 육박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구조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여야 합의에 의한 수정 이후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당시 정부는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을 함께 논의했지만, 두 연금의 제도 통합 등 구조개혁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보험료율과 수급 연령 등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전액이 늘면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22대 국회에 꾸려진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는 주로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져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15년 개혁으로 국민연금과 수익비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지만 이후 국민연금이 다시 개혁된 만큼 공무원연금도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며 “보험료율 인상, 수급 연령 조정, 연금액 인상률 조정 등 고통 분담 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