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토끼 폐쇄에도…창작자들 “승리 아닌 치욕… 도둑 잡아야”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뉴토끼의 자진 폐쇄에 대해 창작자들이 “뉴토끼 자진 폐쇄는 승리 아닌 치욕”이라며 엄중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는 28일 “불법 웹툰 유통은 100조 규모 불법 도박·피싱과 결합된 천문학적 범죄 산업”이라며 “단순 폐쇄로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대책 없는 사이트 폐쇄 유도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던 작가들이 저작권 도용 증거를 채집할 기회를 완전히 잃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대응이 결과적으로 범죄자에게는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고, 피해자에게는 소송권 박탈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현장의 창작자들은 사이트 폐쇄 소식에도 기쁨보다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동훈 협회장은 동아닷컴에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희망적이었으나, 운영진은 단 한 명도 검거되지 않은 상태라 언제든 다시 사이트를 재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크다”며 운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만화가협회 역시 운영진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혁주 협회장은 “긴급 차단 제도로 문단속을 했으니, 이제는 도둑을 잡아야 할 차례”라며 운영자 처벌이 필요하다 꼬집었다. 권 회장은 “운영자는 아직 일본에 있다”며 “(사이트 폐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이제는 운영자 차례”라고 밝혔다.

뉴토끼 운영자는 본래 한국 국적이었으나, 2022년경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일본으로 귀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웹툰 업계와 유관 기관이 일본 정부에 범죄자 인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태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는 강경 수사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7일 방송·웹툰·인터넷서비스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불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정황일 뿐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문체부는 저작권법 개정에 의거해 오는 5월 11일부터 불법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는 문체부 차원의 대응을 넘어 범부처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협회는 “수사와 국제 공조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산하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기구’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범죄수익 환수금을 활용한 ‘창작자 선 보상 제도’ 도입과 해외로 도피한 운영자에 대한 끝장 추적 등이 실현되어야만 진정한 정의 구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황지혜 기자 hwangj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