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동영 북핵 발언, 원래 韓美간 비밀인데 다른 데서 듣고 말해”

위성락 안보실장 정보유출 논란 해명
“美는 자기들이 준 정보라고 생각
이 문제로 美와 많은 소통 하고있어
쿠팡 사태로 한미 안보협의 지연
동맹 도움 안돼…조속히 재개돼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청와대가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과 관련해 “정 장관의 직접적인 설명에 따르면 미국이 우리에게 공유한 정보에 기초한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미국은 자기들이 준 정보가 흘러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사단이 난 건 난 것인데 경위를 따져보면 연합 비밀과 정 장관의 말과는 조금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의 발언이 한미간 비밀정보가 아닌 ‘오픈소스’에서 취득했다는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 시간) 베트남 하노이 현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X(옛 트위터)에 올리신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며, 그 핵심은 미국으로부터 정보 교류받은 것을 유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X에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 실장은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 정 장관이 직접 소통을 한 경우도 있고, 외교 채널과 저도 미국과 지금의 입장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공유한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지 않는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이라며 “미국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정 장관의 머릿속이나 기억 속에는 미국으로부터 온 정보와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간의 인식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의 발언 내용 자체는 한미간 ‘연합 비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지금은 다 알려져서 거의 아무나 얘기하는 사안이 돼 버리고 말았는데 원래 그것은 비밀이고, 그걸 한국과 공유해서 한미 간에 연합 비밀이 됐을 것”이라며 “그건 인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연합 비밀은 정 장관에게는 여전히 비밀”이라며 “대신에 오픈 소스에서 들은 게 있어서 그 얘기를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난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는 구성 발언으로 생겨난 지금의 현상을 서로 소통을 통하여 잘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서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가 국내적으로 과도하게 논란 대상이 되고, 또 정치 쟁점이 될 경우에 단기간에 상황을 수습하고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데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 실장은 ‘쿠팡 사태’로 인한 한미 안보 분야 협의의 차질 우려에 대해선 “지금의 현상은 쿠팡의 문제가 한미 간의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그런 방향의 연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쿠팡의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미국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안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그것이 동맹 관계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연시키지 않아야 된다, 조속히 재개돼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는 발언에 대해선 “브런슨 사령관의 얘기는 군사 지휘관으로서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의 자기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 편의주의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정부는 가급적 단기간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양측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전작권 전환 문제는 오래된 현안이다. 지금까지 조건을 맞추려는 노력을 10여 년간 해왔고 많은 부분에서 진전이 이뤄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 편의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하노이=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