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 “전작권 전환 2029년 2분기前 목표”

美하원 군사위서 시간표 첫 제시
韓 “2028년까지” 요구와 차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및 유엔사령관 겸임)이 21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 홈페이지 캡처) 워싱턴=뉴시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늦어도 2029년 회계연도 2분기 전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전쟁부(국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2029년 초 전작권을 한국군에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군이 전작권 전환 시간표를 공식화한 건 처음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22일(현지 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과 함께 우리는 북한 관련 임무에 필수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 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작권 전환과 전략적 유연성 확대로 주한미군이 한반도 서쪽의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2029년 회계연도 2분기는 미국 기준으로 한국 기준으로는 2029년 1분기(1∼3월)에 해당한다.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점(2029년 1월 20일)을 넘겨 차기 미국 대통령에게 최종 판단을 넘길 수 있음을 시사한 것.

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2028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계획이어서 한미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주한미군은 한국을 ‘권역 지속 지원 거점’(RSH·Regional Sustainment Hub)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美 전작권 전환 시기, 한국 요구보다 늦어… 정부 “임기내 마무리” 한미 줄다리기 예고

[美, 한국에 무기정비 허브]
양국 정상 승인 절차 새로 거쳐야
트럼프 정권 바뀌면 더 미뤄질수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제시한 2029년 1∼3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가 목표로 하는 임기 내(2030년 6월)에 해당된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이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진 2028년보다는 늦다. 한미가 조건 충족 시기 등 전작권 전환의 시간표를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브런슨 사령관이 미국이 제시한 시간표를 공개한 만큼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계획대로 앞당기기 위해 한미 간 협의 과정에서 의견을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늦어도 2028년까지는 전작권 전환 절차를 모두 끝내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미 측과 수시로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진행하고 있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FOC 검증을 올해 안에 끝내기로 합의했다. FOC 검증이 완료되면 한미는 올해 10∼11월로 예상되는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고 목표 연도 1년 전부터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및 검증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이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양국 정상의 최종 승인을 거쳐 아무리 늦어도 2028년에는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2029년 1∼3월에야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실제 양국 정상이 승인하는 절차까지 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브런슨 사령관이 내놓은 시간표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9년 1월까지다.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마치지 못할 경우 만약 차기 미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승인을 무기한 연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 중 마지막 조건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은 정성평가 성격이 짙어 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는 가장 정치적인 영역이어서 미 정부 성향과 전작권 전환에 대한 기조에 따라 전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정반대로 영향이 아주 미미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해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