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세제개편 검토 안해”

李 언급에 국힘 “세금으로 협박”
與, 서울 민심 악화되자 진화나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정조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8.[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단계적 폐지안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당에서 세제 개편을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 폐지를 사실상 선언했다”고 공세를 펼치자 선을 긋고 나선 것.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특공제 폐지론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이 대통령 말에)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데 거짓말이다. 어떻게 완전히 폐지하겠나”라며 “국민의힘이 지선을 앞두고 선동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19일 X(옛 트위터)에 “(장특공제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매물 잠김이) 해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특공제는 12억 원 초과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매도할 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최대 80%까지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다만 여권이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해 장특공제의 보유 부분 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은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장특공제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 기간만으로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구조를 분명히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7월 국회에 제출하는 세법 개정안에 장특공제 개편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장특공제 폐지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이상 집값을 잡을 자신이 없으니, 이제는 세금으로 협박해서 강제로 매물을 토해내라는 식”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