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李,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특사 활동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5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회를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수석비서관 이상의 대통령실 참모 등의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자를 3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안에 지명하도록 돼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별감찰관 도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 놓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실장도 지난해 12월 “특별감찰관을 꼭 임명하겠다”며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