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주택자는 다 빼라”

부동산 정책라인서 배제 재강조
관료조직 ‘로봇 태권브이’에 비유… “머리인 지휘관 빨강땐 발도 빨갛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4.14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라는 지시와 관련해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도중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을 향해 “고가 주택 보유자 등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정책 입안, 결재, 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하고 있느냐”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고 했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실장이 “부처별로 차관들이 관리하고 있다. 철저히 이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귀한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를 대비해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다주택자는 정책 논의 과정에서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직업 공무원은 듣기 불편하더라도 좀 참으라”며 “직업 공무원은 평생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색깔이 뚜렷하게 있다. 정치적 색깔이 없는 게 법률상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대신에 태권브이(V)처럼 선출직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직접 위임받은 지휘관을 머리로 꽂으면, 지휘관이 빨간색이고 관료 조직은 회색이라고 한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색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근데 실제는 회색이 위로 밀고 올라와서 빨간색이 어느 날 회색이 돼 있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