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고유가 상수로 두고 비상대응… 대체 공급망 등 최우선 과제”

국무회의서 “경제 취약점 개선”
脫플라스틱 등 핵심 프로젝트 추진… 대체 원유 1억1800만 배럴 확보
법무부, 형벌 합리화 방안 보고에… 李 “심사위 만들어 치밀하게 따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에서의 어려움과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리라는 점을 상수로 두고 비상 대응 체제를 확고히 다져 나가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과 중장기 산업 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을 국가 최우선 3대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줄여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 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에 출렁이는 국내 산업의 체질 변화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 된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도 “경제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 전쟁을 통해 국제 질서 재편의 시그널이 확인된 만큼 산업 패러다임을 재편해야 할 때”라며 “친환경 미래 산업으로의 근본적인 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靑 “산업 패러다임 재편 필요”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난 주말에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며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에서의 어려움과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리라는 점을 상수로 두고 비상 대응 체제를 확고히 다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외교부의 중동전쟁 관련 현황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04.14 서울=뉴시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이외의 대체 경로를 통해 원유 수입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미국, 브라질 등 17개국에서 총 1억1800만 배럴의 대체 원유를 확보했다. 이번 달(4600만 배럴)과 다음 달(7200만 배럴)에 나눠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국내 하루 원유 소비량(약 280만 배럴) 기준 약 42일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해 월별 국내 원유 도입량과 비교하면 4월은 약 54%, 5월은 약 82%의 원유를 확보한 셈이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원유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7일 출국했다가 이날 귀국했다. 현지 외신에 따르면 강 실장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왕세자와 회동했다. 예정에 없던 카타르도 찾아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 국왕을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선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인 행태가 혹여라도 반복되지 않게 각별하게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부산과 광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금액별 색상에 차이를 둬 소득 수준을 노출시킨 일을 재차 지적한 것이다.

● 李 “사법 권력 이용해 정치하는 상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 전체의 64%인 1069개 법률에 형벌 규정이 존재하고 처벌 대상 위반 행위만 1만7300개에 달해 국민 입장에서는 무엇이 범죄이고 무엇이 아닌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웬만한 것은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으니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생기고 사법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며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개 한 개 조항을 치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 지역 관광의 최대 장애 요소는 바가지 씌우기나 외국인 경멸하기 같은 일종의 생활 문화”라며 “‘새벽종이 울렸네’ 같은 관광 새마을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또 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 “‘열심히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했는데도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라는 설이 있다”며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을 잘 체크해 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