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요양기관 50곳, 건보공단 평가 ‘최우수’ 받았다

감사원, 노인복지 관리 실태 감사
‘돌봄 대상’ 등급 판정받은 113명
요양보호사로 다른 노인 돌보기도

노인학대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 50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우수’ 평가를 받고 인센티브까지 챙긴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의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2023년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기관 410곳 중 50곳이 건보공단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가운데 29곳은 수가 가산금 약 8억 원까지 지급받았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 결과가 건보공단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때문이다. 

감사 결과 돌봄을 받아야 할 요양보호사가 다른 노인을 돌보는 사례도 확인됐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 요양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 113명이 137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했고, 이 중 55명은 본인도 돌봄을 받고 있었다. 감사원은 “질 낮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데도 건보공단이 실태 파악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노인복지제도 감사 결과 인포그래픽. 감사원 제공

기초연금 제도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해외금융자산과 가상자산이 재산 산정에서 제외돼 고액 자산가가 연금을 받는 사례가 적발된 것. 2023년 기준 해외금융자산을 5억 원 이상 보유 노인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제도 개선을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개선된 장기요양기관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라며 “가상자산을 (기초연금 수급자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