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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해야 아들 떳떳이 볼 수 있어” 채상병 유가족, 법정서 피해 진술

입력 | 2026-04-13 12:42:00

임성근 전 사단장 등 공판 출석해 엄벌 호소



이명현 순직해병대원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팀이 1일 오전 대전 유성구 대전현충원 고 채수근 상병 묘소에서 참배하고 있다. (공동취재) 


“자식이 없다는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먼저 보내지 않았으면 알 수 없습니다. 엄벌 처벌을 호소드립니다. 그래야만 아들을 떳떳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23년 호우 피해 실종사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어머니는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이들의 형사 법정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도 공판기일도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채 상병의 부모와 사고 당시 함께 투입됐다가 부상을 입은 생존 피해자 이 모 씨가 출석해 피해를 진술했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많이 떨리지만,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사고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애쓴 이명현 특별검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들이 그렇게 하늘나라로 간 뒤 저희는 모든 일상이 멈추고 무너졌다”며 “자식이 없다는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먼저 보내지 않았으면 알 수 없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또 피고인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지휘관들 지시로 아들이 희생됐으니 처벌받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임 전 사단장은 미안하단 말 없이 계속 혐의를 빠져나갈 궁리만 한다”며 “우리 아들은 이 세상에 없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저희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엄벌로 처벌하는 것이 저희를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상병의 아버지는 “해병대 장갑차와 육군도 기상 악화로 철수한 곳에 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 살인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엄벌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부모에게 ‘자식이 한 명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들은 “외동이다. 한 명밖에 없다”고 답했다.

생존 피해자 이 씨는 ‘지금 몸은 괜찮나’고 묻는 재판부 질문에 “잠을 못 자고 이때까지 계속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이어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는 것은 사단장”이라고 지목했다.

이 씨는 말을 이어나가기 힘든 듯 발언을 잠시 멈추기도 했다. 이 씨는 “실종자 수색으로 알고 있었지만, 작전 명칭을 붙였다”며 “오히려 안전이 아니라 체육복, 해병대라는 글씨가 잘 보이도록 지시 사항을 내린 것을 알고……”라고 말끝을 흐렸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측 최종 의견 및 구형, 임 전 사단장 등 피고인 측 최종의견 및 피고인들의 최종 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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