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뉴딜 아카데미’ 추진 대기업 연계해 직장 적응 돕기로 “채용까지 이어져야 효과” 지적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센터. 2026.02.11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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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쉬었음’ 청년을 고용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 직무체험형 사업을 추진한다. 올 2월 현재 20, 30대 ‘쉬었음’ 인구가 75만 명을 넘어서는 등 청년 고용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중동 사태 장기화로 고용 위축 우려가 겹치자 신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1000억 원 규모의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을 신규 반영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청년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과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경기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이 겹쳐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선제적 개입에 나선 것이다. 쉬었음 청년 1만5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 청년에게는 교통비와 식비 명목으로 월 30만∼50만 원의 훈련수당이 지급된다. 기업에도 시간당 1만4000원에서 2만 원 수준의 훈련비를 지원한다.
다만 정책 효과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K-뉴딜 아카데미’가 채용 연계형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고용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이 구직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원하는 임금과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44.8%)였다. 반면 ‘교육이나 경험 부족’은 9%에 그쳤다. 단순 체험이나 훈련 중심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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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