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사건 수사검사 등 102명 증인 채택…野 “국조 위헌”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죄지우기 특위 반대’ 피켓을 노트북에 걸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2026.03.25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 검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등 법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조사 계획서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통과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엄희준·박상용 검사 등 102명 증인 채택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 대상 증인 102명에 대한 증인 채택안을 의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김호철 감사원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 등 특위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과 관련된 기관장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엄희준 검사, 강백신 검사 등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을 대거 부를 예정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벌였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 등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특위 조사 대상과 관련된 수사 검사들도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남욱 변호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은 3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맞서다 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여당 측에서 100여 명, 야당에서 50여 명 증인안을 내놨었는데 여당 증인만 다 채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거기서 김현지 실장이 왜 나오냐”며 반문했고, 이건태 의원은 “김 실장을 신청하는 의도는 결국 정치 공세로 조작기소 국정조사 방해하려는 거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 “이 사람아”, “똥밭” 고성 충돌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두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측 특위 위원인 이건태, 김승원, 김동아 의원 등이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 이에 대해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의원 개개인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또 국정조사가 이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3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특위 조사 대상이) 국정조사법 8조 위반”》이라며 “특위는 해체돼야 한다”고 했다. 국정조사법 8조는 ‘국정조사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현재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도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 규명 목적으로 진행한다면 수사 공소 업무 역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회 해설서를 인용해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우제 그만 지내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서 의원은 “우리가 하는 일은 진실을 규명하는 일 아닌가. 이 사람아”라고 맞받으면서 여야 의원들은 고성으로 충돌했다.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전 대통령)이 싸지른 똥을 치우자는데 그걸 방어하시느냐”고 소리쳤고, 곽규택 의원은 “아이고 막말까지 나오시네, 이제”라고 소리쳤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똥밭에서 똥 이야기하는데 무슨 문제냐’는 발언을 했다며 “국회의 품위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공방 도중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나경원 의원을 향해 “한동훈 전 장관에게 공소 취소 청탁한 분 아닌가”라고 역공에 나섰고 나 의원은 “청탁이 아니라 의견 제시”라고 항의했다. 한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24년 법무부 장관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청탁했다고 말한 바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