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중기 특검, 명태균 피해자를 기소…법왜곡죄 고발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시청 기자회견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중기 특검은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서 “형법 제123조의2 이른바 ‘법왜곡죄’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목적으로 기어이 만들어낸 법”이라며 “이 법을 정말로 적용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 민중기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 일당의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명백한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이 범죄자들을 내버려 둔 채 오히려 그들의 사기를 간파하고 물리친 피해자들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법왜곡죄의 교과서를 쓰고 싶다면 이보다 완벽한 사례는 없다”며 “저는 민중기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해 만든 이 법의 조문에 가장 정확히 들어맞는 첫 사례가 다름 아닌 민주당의 하명을 받은 것으로 강력히 의심 받는 민중기 특검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기가 막힌 역설”이라고 적었다.

오 시장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면서도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오 시장은 “법왜곡죄 첫 번째 적용 대상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꾼 민 특검이 돼야 한다”며 “김건희 특검에서 명 씨와 강 씨를 충분히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사건을 경찰로 보내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