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세금까지 넘기면 아무것도 없다”…李 ‘빵’ 터졌다

李, 국무회의중 유류비 지원 관련
‘세금은 부총리 소관인가’ 묻자 답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3.10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세금은 제 담당이다. 그것도 넘기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이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17일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유류비 지원과 관련한 국민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구 부총리에게 “세금은 부총리 소관인가”라고 묻자 구 부총리가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권한은 곧 책임이다. 세금 감면 제도, 조세 지출제도를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세제와 예산 기능을 총괄하던 기존 기획재정부를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와 세제 및 경제 정책을 맡는 재정경제부로 분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넓히는 방안과 직접 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 중 어떤 정책이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한지 구 부총리와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이 휘발유 2000원을 넣는다고 하면 세금 200원을 깎는 것과 2000원 내고 200원을 별도로 지원하냐인데, (200원을) 지원하면 (휘발유에 대한)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와 경제가 돌게 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 세금을 깎는 것과 세금을 걷어서 똑같은 액수를 지원하는 것. 돈이 안 도는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가 오는 상황에서 그것(직접 지원)도 돈이 돌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나. 제가 억지인가”라고 재차 구 부총리에게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구 부총리는 “과거에 정유사에 대한 유류세를 깎으니 (정유사가) 기름 가격은 안 내리고 세금은 줄고 소비자는 혜택을 못 받았다. 일부는 세금을 좀 (지원) 해주고 일부는 깎는 만큼 (재정으로) 지원하는 걸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의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차량 5부제도 해야 하고 10부제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면 유류세 깎는 것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걷어질 세금만큼 (직접 지원에) 차등을 줘 양극화 완화 등에 쓰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을 향해 “유류세 걷어서 딴 데 안 쓸 테니까 (걱정말라). 하여튼 지원한다”며 “이번 피해 상황에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유류세가 걷어지는 만큼, 깎아지는 만큼은 재정지출로 하겠다는 말이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