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청래 대표가 발표했어요? 검찰개혁…이제 끝난건가”

李, 오늘 오전 8시 “불필요한 과잉 안돼”
鄭, 1시간뒤 “당정청 하나된 협의안 도출”
李, 국무회의 도중 물어…갈등 일단락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16일 오후 3시 54분 이재명 대통령 X(엑스·옛 트위터)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됩니다.”
―17일 오전 8시 이 대통령 X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 통해 하나된 당정청 협의안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17일 오전 9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정청래 대표가 발표했어요? 검찰 개혁.”
―17일 오전 10시경 이 대통령 국무회의 도중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오늘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 발표했나. 이제 다 끝난 건가”라고 물은 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것이냐”고 확인했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사이에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 됐는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간 갈등은 숙의 과정이 없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갈등 의제일수록,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숙의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이고 이걸 명확히 하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그런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부족했던 것) 같다”고 재차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잘못이라고 따지는 건 아닌데, 터놓고 지겨울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숙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하고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면) 나중에 보고 나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동작구 원불교 소태산기념관 대각전에서 열린 이해찬 전 국무총리 49재에서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어 “제가 가끔 쓰는 방법인데 얘기할 기회를 다 주고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 나중에 지쳐서 수용성이 높아진다”며 “바쁘다고 억압하거나 (특정 세력을) 제한하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좀 힘들더라도,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숙의를 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이중, 삼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 관계라고 하는 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X(옛 트위터)를 통해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 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이 가능하다”며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강경파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X 메시지 이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의 당정 협의안을 이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정 대표는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며 “국민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