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7% “고소득층 세금 낮다”…“중산층은 적절”

뉴스1

국민 10명 중 6명은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이 현재보다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 재원은 고소득층 위주로 세금을 걷어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도 높았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낮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56.84%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6월 7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금이 ‘꽤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41.90%로 가장 높았고,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도 14.94%였다. 세금이 높다는 의견은 15.03%에 그쳤다.

특히 형편이 어려울수록 부유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세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응답은 저소득 가구원(19.10%)에서 일반 가구원(14.37%)보다 높았다.

중간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54.69%가 적절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세금이 높다는 응답이 34.53%로 다소 많았고, 낮다는 의견은 8.46%에 그쳤다. 저소득층의 세금 수준에 대한 응답도 적절하다(51.26%)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높다(28.66%), 낮다(15.62%) 순이었다.

또 3명 중 1명은 복지 예산 마련을 위해 고소득층의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8.9%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야 한다’(25.2%)는 응답이 뒤를 이었고, ‘기업이 내야 한다’(22.6%) 등의 응답도 나왔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