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4당’은 지구당을 허용하고 지구당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개혁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수 정당이 활로를 찾기 위해 필요한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정수 확대(30%) 등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세밀한 협의를 하자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하에서 치루는 선거제도가 다수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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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구 기자 uf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