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中 양회… “AI경제로 체질 개선, 4년내 全산업에 도입”

성장 우선→체질 개선 정책기조 변경
성장률 목표 4.5∼5%로 소폭 낮춰
회담 앞둔 美비판 자제… 日은 성토
반부패 사정속 불참 인원 크게 늘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첫 줄 왼쪽부터)가 1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베이징=AP 뉴시스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4.5∼5.0%로 소폭 낮추며 ‘성장 우선’에서 ‘체질 개선’으로 정책 기조를 바꿨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기간에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 전 분야의 생산력을 높이고,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 정세 속에 내수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외교 분야에선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고려해 미국에 대한 직접 비판을 자제하는 대신 일본에 대해선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올해 전국인대 참석자와 주석단 규모가 줄어드는 등 반부패 드라이브를 통한 숙청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란 점도 확인됐다.

● AI+ 이어 ‘지능형 경제’ 내세워

중국 정부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대 폐막식에서 표결을 통해 올해부터 시행될 제15차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과학기술의 자립자강(自立自强·스스로 서고 스스로 강해진다)과 내수 확대가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미국과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동시에 내수를 키워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지겠다는 것.

중국은 특히 AI를 전면에 내세웠다. 5일 공개된 계획 초안에선 AI가 52번 언급됐다. 2021년 발표된 제14차 5개년 계획 당시 11번 언급된 것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다. 이번 계획에는 AI를 통한 산업 전반에서의 혁신, AI의 발전을 위한 여건 마련, 윤리 규범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리창(李强) 총리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지능형 경제(智能經濟)’라는 단어를 새롭게 제시했다. 정부 업무보고 작성에 참여한 천창성(陳昌盛) 부주임은 “각 산업에서 AI를 활용하는 범위와 깊이를 확대해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밝혔던 ‘AI+’가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강조했다면, 지능형 경제는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경제활동에 AI를 도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4.5∼5%로 낮춘 것도 이런 체질 개선을 염두에 둔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최근 3년간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유지했고, 5% 아래로 목표를 제시한 건 1991년(4.5%) 이후 35년 만이다. 과거처럼 공격적인 목표치를 내세울 경우 고품질 발전, 내수 확대 등의 체질 개선보다 눈앞의 성과에만 매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 계속되는 반부패 드라이브

올 1월 중국군 2인자인 장유샤(張又俠)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숙청된 뒤 열린 이번 양회에서는 반부패 드라이브 기조가 한층 뚜렷해졌다. 5일 전국인대 개막식에 참석한 대표는 2765명으로 약 4%인 113명이 불참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철저히 이뤄졌던 2022년을 제외하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빠졌다. 전체 회의에서 주석단에 앉는 인원도 167명으로 지난해 176명보다 9명 줄었다. 블룸버그통신은 “군과 지방관료를 겨냥한 반부패 사정 작업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올해 양회를 앞두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등 극도로 불안정해진 글로벌 정세도 거론됐다. 왕이(王毅)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란 사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전쟁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는 협력과 상생을 강조했다. 이달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해 “철저히 준비하고, 불필요한 간섭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왕 부장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해선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인데, 일본이 무슨 자격으로 개입할 수 있느냐”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