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병도, ‘공소취소 거래설’에 “타협-거래의 대상 아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1 뉴스1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거래설을 겨냥해 “공소취소는 타협의 대상도, 거래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11일 자신이 위원장인 ‘윤석열 독재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조추진위)’ 3차 회의에서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부당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대북송금·서해 공무원 피격 등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조추진위는 대장동·위례·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문재인 정부 통계조작·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등을 핵심 사건으로 꼽았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 조작 기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야당 탄압·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권력을 오남용해 왔다. 검찰 마음대로 기소권을 갖고 장난친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녹취록부터 검사실이 회장 집무실로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로서 악질적인 중범죄”라며 “법치 수호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되려 스스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괴물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조추진위는 12일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수사와 기소는 성역으로 여겨져 파헤칠 기회가 적었던 게 사실이다”면서 “그러나 검찰 권한이 권력자에 의해 이용될 때 이를 감시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부당한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작기소의 진상과 검찰의 파렴치한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연한 원칙에 검찰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겠다. 이번 국정조사를 공소권의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는 역사적 분수령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