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여성에 ‘무료 생리대’ 지원…주민센터·도서관 등 비치

8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화장실에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가 설치돼 있다. 2018.10.8 ⓒ 뉴스1

정부가 연령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들에게 생리대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생리대 무료 자판기를 설치해 사용자가 직접 가져가는 방식이다. 올 7월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보고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며 “여성 건강권을 높이고 생리대 가격 인하 효과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여성이면 누구나 생리대를 무료로 가져갈 수 있다. 청년산업센터 등 여성 근로자가 많은 곳과 농어촌 마을회관 등에도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 국비 30억 원을 투입해 전국 10개 기초지자체에서 시업사업을 한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와 국무회의 등에서 비싼 생리대 가격을 연이어 지적하며 저가 생리대를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나온 대책이다.

현재 정부는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1만4000원 상당의 생리용품 구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여성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낮았다. 일부 지자체가 청소년 대상 생리대 자판기 운영을 병행해 왔는데, 이를 전국 모든 여성으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직원이 여성용품을 진열하고 있다. 2026.2.19 ⓒ 뉴스1

성평등부는 정부의 무료 생리대 지원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나면 일반 생리대 가격 인하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의 저가 생리대 무상 공급 발언 이후 유한킴벌리 등 생리대 제조업체들은 기존 프리미엄 제품의 반값 수준인 중저가 신제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여성계는 여성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공공생리대 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김지영 경북대 철학과 교수는 “생리대를 개인이 부담하는 사적 소비재에서 보편적인 접근권을 보장하는 필수 재화로 인식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생리대 가격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며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면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상 보급될 생리대는 가성비 있는 중급 정도의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고급을 표방하는 생리대와는 시장이 완전히 달라 가격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