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에 소송 제기한 앤스로픽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 전례 없는 위법”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장관(왼쪽)과 에밀 마이클(Emil Michael) 국방부 연구개발 담당 차관(오른쪽)이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워싱턴 펜타곤 마당에 전시된 다영역 자율 시스템 전시물을 관람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AP/뉴시스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Anthropic)이 자사를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규정한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앤스로픽은 이날 본사가 위치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국방부(DoW)를 포함한 18개 연방 기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앤스로픽은 자사에 내려진 공급망 위험 지정 조치를 해제하고 정부 기관들의 관련 지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앤스로픽은 소장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전례 없는 명백한 위법 조치”라며 “헌법은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낸 기업을 탄압하기 위해 국가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앤스로픽은 이번 조치로 민간 기업들과의 계약이 불가피해졌다며 “수억 달러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한 사람들, AI로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이들, 나아가 AI의 군사적 활용 및 감시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야 할 대중에게 막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AI 무기화’ 이견이 발단…백악관 “좌파 기업” 비판

미국 국방부(DoW) 로고. AP/뉴시

갈등은 지난달 국방부가 앤스로픽의 AI 모델 ‘클로드(Claude)’를 제약 없이 군사적 목적으로 쓰겠다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앤스로픽은 클로드를 민간인 감시나 완전 자율 살상 무기에 투입하는 것을 막는 안전 정책을 고수하며 국방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미국 정부는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국방부 계약업체 및 파트너사와 어떠한 상업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면서도 6개월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미국이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자국 기업을 지정한 것은 앤스로픽이 처음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실리콘밸리의 이념이 미국인의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미군이 빅테크의 이념적 변덕에 인질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한 “국방부를 압박하려 한 것은 재앙적 실수”라고 경고했으며, 리즈 휴스턴 백악관 대변인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적인 좌파 ‘워크(Woke)’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좌지우지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업계 “현재 AI는 자율 살상 수행할 능력 없다”

앤스로픽 홈페이지. AP/뉴시스

반면 업계에서는 앤스로픽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구글의 최고 과학자인 제프 딘을 비롯한 오픈AI의 연구원 수십 명은 앤스로픽을 지지하는 공개 서한을 법원에 보냈다.

이들은 “현재 AI 시스템은 자율 살상 타겟팅을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이 없으며, 미국인에 대한 민간인 대량 감시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조치는 AI와 그 너머에서 미국의 산업 및 과학 경쟁력에 의심할 여지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현재 미국 국방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이번 사건을 심리 중이다.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