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지산지소’ 힘 받나… 국민 63% “지역별 차등요금 찬성”

65년 만에 단일요금제 지각변동
에너지 자립도 낮은 수도권 포함… 전기요금 차등제 추진 여론 커
전력 공급 우선순위 고려할 때… 기후부, 산업용 전기 차등제 결정
기업의 지방 이전 위해 우선 적용… “가정용도 형평성 따라야” 의견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전력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에서 생산해 해당 지역에서 소비)’ 원칙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지역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력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 수도권은 차등 요금을 도입할 경우 전기료 상승 가능성이 큰 곳이다.

정부가 연내 산업용 전기에 한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1961년 전력산업 통합 이후 65년째 유지해 온 전국 단일요금제에 지각변동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 국민 10명 중 6명 “전기료 차등화를”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환경단체 연대 모임 ‘기후정치바람’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기후위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23일 성인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해 전국적인 여론 지형을 살펴볼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력 소비 대비 생산 비율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3.5%가 찬성했다. 부산(69.1%), 전남(68.1%), 경남(66.3%) 등 발전원이 지역 내에 있어서 전력 자립도가 높은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59.7%), 경기(62.8%) 등 수도권에서도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 수도권은 발전원이 적은 데다 송전 비용도 비싸 전기요금 차등제가 도입되면 비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서남해안 쪽에 재생에너지 생산 여력이 있는데도 송전망 부족으로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며 “더 근본적인 과제는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게 하는 지산지소 원칙”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란 사태로 글로벌 유가 급등과 화석연료 공급망 위기가 불거진 가운데 신속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강조하며 나온 얘기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 전기를 끌어오느라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데, 수도권 전기요금이 전국과 똑같다 보니 생산 지역은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집중 사용 지역은 부당하게 이익을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산비가 싼 곳은 싸게, 송전 비용을 포함해 비싼 데는 비싸게 책정하는 ‘전기요금 차등제’ 현실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응답자의 65.7%는 에너지 고속도로의 추진 목표를 ‘각 지역 에너지를 근거리에 공급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생산 에너지를 수도권에 공급해야 한다’는 응답률(12.3%)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58.0%), 경기(61.9%), 인천(64.8%) 역시 지산지소 원칙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용인 반도체 산단과 관련해서도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53.5%가 동의했다.

● 차등제 산업용에 우선 적용… “가정용까지 확대를”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만7000명 기후위기 인식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에서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 제공

앞서 지난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다”며 산업용 전기에 차등요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할 경우 발전소 거리에 따라 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10∼20원 정도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kWh당 180∼185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거리에 따라 10% 안팎의 요금 차이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당시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전기요금이라도 싸야 기업이 지방에 갈 유인이 생길 것”이라며 “요금 자체를 차등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 기업의 지방 이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정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역 형평성을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에도 차등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후환경 싱크탱크 기후솔루션 임장혁 연구원은 “현재는 발전소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 등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가정용 전기요금에도 송배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용해 가격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