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법 국무회의 의결…사상 첫 광역 통합

3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대강당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주최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국회 통과 기념 시·도민 보고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6.03.03 뉴시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상 첫 광역단체 통합이 확정됐다. 6·3지방선거에서 첫 통합단체장이 선출되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나머지 대구·경북(TK) 및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는 동시 처리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TK 통합법 우선 처리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이 맞서면서 광주특별시와의 동시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전남·광주 통합법, 지방자치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광주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법엔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에서는 텃밭인 광주특별시장 자리를 두고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민형배 신정훈 이개호 정준호 주철현 의원, 이병훈 전 의원 등 8명 등이 예비경선을 치른다. 본경선에는 5명이 진출하며,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후보가 결선을 치른다.

반면 TK, 충남·대전 통합은 여야 간 이견으로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2개 지역 모두 찬성 당론을 정해와야 통합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TK는 경북 북부 8개 시군의회 의장단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충남대전 지역 정치인들이 민주당의 통합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충남·대전 통합 반대는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출마를 막으려는 속내라고도 보고 있다. 통합이 무산될 경우 강 실장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충남도지사 후보로는 박수현 의원,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박정현 전 부여군수, 나소열 전 서천군수가, 대전시장 후보에는 박범계 장종태 장철민 의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출사표를 던졌거나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TK과 충남·대전을 연계하는 여당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여당이 대구시장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져 TK 통합법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은 “(민주당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면 대구에서는 한 번 해볼만 하다고는 생각하는데, (행정통합으로) 경북까지 들어오면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