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트럼프 이란 공습은 ‘외교 포기’…핵 보유 부추길 수”

[AP/뉴시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이란 공습에 나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제거한 가운데 이번 군사 작전이 단기적으로는 전 세계의 핵 확산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핵 확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란의 극심한 혼란이 핵 관리 능력의 부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많은 나라들이 ‘핵을 보유해야 미국의 공습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다.

1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조셉 로저스 핵문제 프로젝트 부소장은 보고서에서 “이란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60% 농축 우라늄 400kg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이란의 핵 및 미사일 전문 연구진 또한 이번 공습으로 뿔뿔이 흩어질 가능성이 있다. 핵 확산에 관심 있는 국가나 무장단체 등에 핵 확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에반 쿠퍼 연구원 또한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교’를 포기했다”며 “적대국들이 미국과의 외교에 참여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이번 공습이 미국의 적성국에게는 ‘핵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해 미국 주도의 정권 전복을 피하고, 핵 프로그램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겠다’는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습의 정당성 부족 또한 강하게 비판했다. 크리스토퍼 프레블 스팀슨센터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의 승인도, 진지한 공개 토론도 없이 미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했다”며 이 전쟁은 위헌적이고, 현명하지 못하며, 미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켈리 그리코 스팀슨센터 연구원 또한 “미국이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이란 군 수뇌부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 이란 국내 정치를 재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오랫동안 미국의 전략적 폭격 작전이 불러온 결과는 해당 국가 내 ‘연대’였다고 지적했다. 이란 국민이 하메네이의 억압 정치를 비판해온 것은 맞지만 미국의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외부의 침략자(미국)에 맞서 내부적으로 강하게 결집한다는 것이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