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은평 등 재개발·재건축 8.5만호 조기 착공

2026~2028년 착공 가능 85개 구역 공개
‘신속착공 6종 패키지’ 적용해 밀착 관리
주택진흥기금 500억원 이주비 융자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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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조기 착공에 들어가는 재개발·재건축 주택 8만5000호의 구역과 착공 일정을 26일 공개했다. 또 정비 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한 이주비 융자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8만5000호 신속착공 발표회’에서 ‘핵심 공급 전략 사업’을 진행한다면서, 3년(2026~2028년) 내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의 명단과 착공 일정을 공개했다.

올해 중 착공 목표인 곳은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은평구 갈현동 300 ▲노원구 중계본동 30-3 ▲서초구 방배동 541-2 ▲은평구 증산동 157-34 일대 ▲동작구 흑석동 304 ▲관악구 신림동 324-25번지 일대 등이다.

시는 그외에도 2028년까지 착공 목표인 구역 총 85개 구역을 선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27, 10·15, 1·29 부동산 대책으로 현장의 사업 동력이 빠르게 식고 있다.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착공도 지연되고, 분양도 늦어진다. 그 사이 공사비는 오르고, 결국 그 부담은 조합원과 새 집을 분양받는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면서 “서울시는 지금이야말로 ‘신속 착공’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약속했던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지키기 위해 지난 5개월 간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꼼꼼히 점검해 왔다”고 덧붙였다.

시는 공정표 점검을 통해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기존 계획보다 최대 1년 앞당기기도 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2029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일부 구역들은 2028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런 ‘핵심 공급 전략사업’에 기존의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하면서, 새로 도입한 ‘신속착공 6종 패키지’도 적용해 시간을 더욱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패키지에는 ▲전자총회 활성화 및 비용 전액 보조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총회 1회당 2주~1개월 단축) ▲이주개시 조합의 원활한 해체 심의를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 투입 자문 지원(이주완료 후 즉시 해체공사 착수해 1개월 단축) ▲착공 전 개별 진행되던 구조심의 및 굴토심의를 통합심의(1개월 단축)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과 사업지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주·해체·착공 단계별 기한을 공사표준계약서에 명확히 규정 ▲사업시행인가 완료 사업에 대해 착공 전 공사변경 계약 컨설팅 및 SH 공사비 증액 검증 선제적 이행 ▲‘정비사업 공정관리 캘린더’ 앱 개발·배포해 촘촘한 공정관리 유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시는 이주비 융자 지원 등 정비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대출 규제로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를 위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 지원에 나선다. 3월 접수를 시작해 4월 심사를 거쳐 5월 중 집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한다.

이에 더해 시는 지난해부터 규제로 묶인 21개 자치구 정비구역이 정비가 시급한 노후 주거지라고 판단,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한시적 완화(3년)를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은 기존 강남3구·용산구 42개 구역에서 서울 전체 159개 구역으로 약 4배 늘어난 바 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조합장들이 참석해 이주비와 지위양도 제한 등 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담은 탄원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실체 있는 공급 대책만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