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위법’ 공화당 의원도 옹호…“트럼프 뼈아픈 후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단에 대해 집권 여당 공화당 내부에서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에 가해진 치명타이자 뼈아픈 정치적 후퇴”라고 진단했다.

21일(현지 시간) 미국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일부 의원은 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수입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데 대해 환영했다.

랜드 폴 상원의원은 X에 “이번 판결은 공화국을 수호하는 결정이었다”면서 “다른 사람들이 IEEPA를 악용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세금과 관세에 대한 의회의 헌법적 권한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돈 베이컨 하원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대법원 결정을 지지하며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 댄 뉴하우스(워싱턴) 하원의원과 제프 허드(콜로라도) 하원의원도 대법원 결정을 ‘삼권분립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로 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베이컨, 뉴하우스, 허드 의원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관세에 반대하는 하원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당내 반대파 6명에 속한다. 공화당 일각의 이런 판단은 자유무역을 중시해 온 공화당의 전통적 주류의 인식과 맞닿아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BBC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겉보기로 유지해온 ‘무적’이라는 이미지에도 오점을 남겼다”며 “대통령의 관세 권한이 제약받게 된 만큼,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은 앞으로 미국을 상대로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