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尹 1심 관련 “국내 사법 판결을 왜 외국 정부에 질의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정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물은 국내 언론을 향해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하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 국무부의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내 일부 언론은 백악관 등 미국 행정부를 대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해당 사안은 한국 사법 시스템 내부의 문제이며, 미국은 한국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같은 취지의 질문에 “한국의 사법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격, 특히 종교계 인사나 미국 기업을 겨냥한 사례에 관한 보도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근본적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 정부에 물어본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 정부가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정상적 모습 아닌가”라며 “한국의 친위 군사쿠데타 재판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만 물었는지 아니면 일본, 중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도 물었는지 궁금하다”고 비판적인 어조로 글을 남겼다.

앞서 청와대는 19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나 반응은 특별히 여기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