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만능키 ‘슈퍼 301조’ 꺼냈다…“주요 교역국 조사 착수”

그리어 USTR 대표 “트럼프의 모든 무역협정 유지 확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AP/뉴시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일(현지 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등에 대해 위법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현재 부과 중인 관세 효과를 최대한 유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날 USTR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명의의 성명을 통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교육 국가들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적이고 부담을 주는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 과잉 생산, 강제 노동, 의약품 가격 책정 관행,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차별 같은 우려 사항들을 다룰 것”이라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왔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한 모든 무역 협정이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건 펜타닐, 이민, 무역 적자 위기 같이 미국 외부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신속, 유연하게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1974년 제정됐고, 외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 조치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미국 안팎에서는 ‘슈퍼 301조’로도 불린다. 또 미국 통상 당국의 가장 강력한 보복성 조치로도 꼽힌다.

미국은 과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핵심 동맹국에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80년대 일본에 대한 무역법 301조 적용이 꼽힌다.

1980년대 일본산 전자 제품과 자동차들이 미국 시장에서 약진하며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이자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통해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1989년 미국은 일본 전자 제품과 자동차 부품 등에 100% 관세를 부과했었다.

당시 일본은 시장 개방 방침을 밝혔고, 관세는 철회됐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의 엔화 절상 요구를 받아들였다. 또 이런 강경한 대응 조치를 통해 미국은 정보기술(IT)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의 주도권을 더욱 확고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