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안보 인프라로 보고 국가 재정 투입해야” “지산지소 원칙 분명히하고 지방이 산업 혜택 누려야” “12차 전력공급기본계획 ‘지능 생산국’ 도약 분기점”
김용범 정책실장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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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AI(인공지능)는 전기를 소모하는 산업이 아니라 전력을 고부가가치로 전환하는 산업”이라며 “전력망은 더 이상 지역 민원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전략 인프라로 격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AI는 이제 ’코딩‘이 아닌 ’전기‘의 전쟁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AI 경쟁력은 코드의 세련됨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연산 자원과 전력을 확보했는가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는 더 이상 추상적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다. 거대한 장치 산업, 다시 말해 ‘물리의 산업’”이라며 “이제 희소한 것은 코드가 아니라 GPU(그래픽처리장치), 메모리, 전력, 송전망 같은 물리적 자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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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결국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전력망을 안보 인프라로 보고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민관 협력을 제도화하며, 안정적 운영을 책임질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미래도 멈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요리 기구를 만들면서 정작 우리 주방에서는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문제는 AI가 요구하는 규모와 속도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라며 “발전 설비의 총량 확대는 물론 송배전망과 입지, 인허가 속도까지 함께 풀어야 한다. 지산지소(지역생산 지역소비)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전력 생산 지역이 산업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송전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서해안 초고압 직류 송전(HVDC) 같은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예로 들며 “AI는 더 이상 기술 정책의 일부가 아닌 산업, 에너지, 재정, 국토 전략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문제”라고 재차 언급했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계속 지능을 수입하는 나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칩과 전력을 전략 자산으로 삼아 지능을 생산하는 나라로 도약할 것인가”라며 “12차 전력공급기본계획과 전력산업 구조개혁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지능 수입국’으로 남을지, ‘지능 생산국’으로 도약할지를 가르는 분기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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