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육사가 맡던 ‘장군 인사’ 일반 공무원에 맡긴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국방부 깃발. 2021.6.4. 뉴스1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주로 담당해온 ‘장군 인사’ 업무를 일반 공무원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군 인사를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장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등 일반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보직은 그간 주로 육사 출신 영관급 장교가 보임하던 자리였다.

인사기획관리과는 군 인사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로 요직으로 꼽혀 왔다. 개정안은 이 부서에서 장성급 장교 인사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도 담았다. 인사복지실 산하에 군인사운영팀을 새로 설치해 장성급 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 인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신설하는 팀의 책임자도 서기관급 공무원이 맡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강조돼 온 국방부 문민화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 장관은 5·16군사정변 이후 64년 만에 탄생한 문민 국방부 장관이다. 안 장관은 지난해 7월 현역이나 예비역 장성이 도맡아온 국방부 인사기획관 자리에 처음으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한 바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