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광고 로드중
국민의힘이 16일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힘에까지 ‘다주택자를 보호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향해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라고 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SNS에 국민의힘이 다주택자 규제를 반대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덧씌워서 질문을 던졌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기득권 수호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편 가르기이자 저급한 꼼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열한 편 가르기 선동’으로는 결코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며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몰아붙이면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시장에서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치솟고 있다”고 했다.
광고 로드중
박 수석대변인은 “임대는 공공이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려면 다주택자를 때리기 전에 공공임대 대책부터 내놓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특정 이념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감정적 언어로 적을 만들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다주택자를 적으로 삼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생각의 차이를 마귀, 악마로 몰아가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며 “특정 집단을 도덕적으로 낙인찍는 방식은 민주 사회에 어울리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거주 1주택자이신 이 대통령께서는 퇴임 후 정말 분당 아파트로 돌아가실 생각인지, 국민 앞에 명확히 답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광고 로드중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집은 투자 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 사고 집 값, 전월세 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 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란 국민 간의 이해 관계를 조정해 가며 국민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누가 더 잘 하나를 겨루어 국민으로부터 나라 살림을 맡을 권력을 위임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에서는 이해 관계와 의견 조정을 위한 숙의를 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 독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논쟁의 출발점은 언제나 진실(팩트)과 합리성이어야 한다”며 “국민은 웬만한 정치 평론가를 뛰어넘는 집단 지성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 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라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광고 로드중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