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집 팔라 강요 않는다…반대 선택 손실 되도록 제도 정비할 뿐”

“투자·투기에 주어진 특혜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 지우는 게 공정”
“정상화한 부동산 체제서 여러채 소유 괜찮아…손해 감수는 자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2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는 야권의 비판을 실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가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라며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적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