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연장’ 막히나…李 지적하자 금융위 “신속 조치”

李, SNS 통해 ‘다주택자 금융혜택’ 질타
“버티다 대출 만기, 추가 연장 공정한가”
금융위 “전 금융권과 함께 실태 파악할 것”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주택자의 관행적인 대출 연장을 지적하자, 금융 당국이 시중은행과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전 금융권 등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전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대출 유형·규모(잔액) 등을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하게 만기 연장을 이어가는 차주의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간밤에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면서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6·2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생활안정자금 주담대가 제한됐다. 아울러 9·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금지됐다.

6·27 대책 이전의 기존 대출은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존 다주택자들이 만기 도래에도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은행권 관행에 따라 계속 만기를 연장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임대사업자 대출은 자금 흐름에 문제가 없으면 통상 1년마다 대출이 연장된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