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인구 1000만명으로 제한” 국민투표 이유는? [지금, 여기]

스위스에서 ‘인구 1000만 명 상한제’ 국민투표 발의를 주도한 지속가능성이니셔티브 (출처=스위스 지속가능성이니셔티브 웹사이트)

지난해 기준 약 91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스위스가 2050년까지 상주 인구를 1000만 명으로 제한할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6월 14일 시행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11일 보도했다. 현재 스위스의 외국인 비율은 약 27%여서 사실상 추가 외국인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내포한 투표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 전역에서 확산하는 반(反)이민 정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도 여겨진다.

이번 투표는 강경보수 성향인 스위스인민당(SVP)이 주도했다. 인민당 측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프라 과부하, 임대료 상승, 환경 훼손, 정체성 약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상주 인구는 스위스에 주거지를 둔 스위스 국민, 12개월 이상의 체류 허가를 소지하거나 스위스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외국인을 포함한다. 인민당 측은 2000년 이후 약 25%의 인구가 증가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외국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인민당은 2050년 이전 상주 인구가 950만 명을 넘어서면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만들고, 스위스와 유럽연합(EU)의 자유로운 인적 이동을 허용하는 목적으로 1999년 체결한 ‘ALCP 협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초 인민당이 내놓은 국민투표 실시 발의안에는 정부와 의회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숙련 외국인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EU와의 교류가 감소하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스위스 경제협회에 따르면 60% 이상의 스위스 기업이 EU 출신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중도 성향 녹색자유당 등은 “인구 상한제가 스위스를 혼란과 고립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투표 지지 청원에 국민 10만 명 이상이 서명해 자동으로 국민투표에 회부됐다. 스위스는 국가 주요 정책의 결정 과정에 10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반드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결과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현지 여론조사회사 리바스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인구 제한을 찬성한다”는 답이 48%로 “반대한다”(41%)보다 높았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