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폐지’ 강경 태도서 선회 “당 입장 충분히 고려해주길 건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2.10 ⓒ 뉴스1
광고 로드중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 개혁의 쟁점이 되고 있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했지만 정부 입법인 만큼 당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 입법안에 담아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기존의 강경한 태도에서 한발 물러나 청와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형사소송법으로 처리하기로 이미 방침을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6일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보완수사 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보완수사권도 주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에서 한발 물러난 것. 정부가 검찰 개혁 후속 입법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관철’한다기보다는 ‘건의’로 톤을 낮춰 당정 간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 한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지만 민주당은 예외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허용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광고 로드중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