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잠자는 ‘아동수당법’, 논의도 못한 ‘서학개미 복귀계좌법’

입법지연 질타에 이달 처리할 듯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최우선 꼽혀… 필수의료-대미투자특별법 등 속도
“野 상임위서 법안 지체” 지적에… 靑 “與 책임갖고 대응해야할 상황”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절실하다”며 최근 2주 동안 3번에 걸쳐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질타하면서 당정청 ‘입법 속도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서학개미의 ‘국내 시장 복귀계좌’(RIA) 도입법, 아동수당법, 필수의료 강화법 등을 주요 처리 법안으로 정해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내에서는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의 입법 실적이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의 입법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여당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 당청 ‘주요 법안 입법 지연’에 속도전 돌입

11일 청와대 및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청 간 우선순위로 고려되는 법안으로는 RIA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꼽힌다.

RIA는 해외 주식을 처분하고 국내 시장에 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계좌로, 정부가 서학개미의 국내 주식시장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해 왔다. 지난달 여당 의원입법으로 발의됐고 당초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목표였으나, 대미투자특별법 등 우선 법안 논의로 밀리면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 상정조차 2월 말 이후로 미뤄지고 있다. 당초 정부가 예정했던 3월 출시가 어려워진 셈이다.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논의됐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도 11일에서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쿠팡 사태 이후 소비자들의 분노를 감안해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 발의가 이어졌으나 과징금 상한, 시민단체의 단체소송 가능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이 나오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여기에 필수의료 집중 지원 및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법 등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세제 개편안과 예산안에 포함된 핵심 사업이다. 민생법안으로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지만 ‘사법개혁안’ 추진 과정에서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국면과 합당 추진 등 당내 내분 속에 후순위로 미뤄지면서 처리가 지연됐다는 지적이다.

● 靑 “野 상임위서 법안 지체… 與가 대응해야”

이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라이브를 걸어온 광주·전남, 대전·충청 등 광역단체 통합을 위한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당청 간 소통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범위를 비롯해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 및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안 8개를 심의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조만간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이례적으로 국회를 향한 질타에 나선 데는 청와대가 파악한 최근 국회 상임위별 법안 처리율 자료가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외교통일·정무·기재위원회 등의 법안 처리 속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상임위원장인 곳의 상임위의 법안 통과 비율이 다른 상임위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며 “야당 상임위원장이 협조를 안 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헤쳐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입법 속도전을 주문한 만큼 자연스럽게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청 소통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