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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재판소원-대법관증원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입력 | 2026-02-11 22:58:00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4심제,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6.02.11. 뉴시스


재판소원-대법관증원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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