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방부 “주택공급 위해 국방硏 이전 반대…정부 일방발표”

뉴스1

1·29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서울시, 경기 과천시 등 지자체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 부처인 국방부도 내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대책이 충분한 협의 없이 섣불리 발표돼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과거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 관계자는 4일 국방부 담당자를 만나 공급대책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1·29 공급대책에는 서울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인근에 위치한 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묶어 총 5만5000㎡ 용지에 2029년까지 1500채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국방연구원이 내부에 알린 바에 따르면 국방부 측은 이 회의에서 “공급대책 내용은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지만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연구원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은 현재도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국방연구원은 자체적으로 경영현안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 1·29 공급대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대책에는 △과천경마장·방첩사령부 통합개발(9800채) △태릉CC(6800채) △남양주 군부대(4180채) △독산 공군부대(2900채) 등 군 관련 땅이 많아 국방부가 주요 협의 부처다. 공급대책 발표 당시 브리핑에도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참석했지만, 국방부는 참석하지 않은 바 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국방연구원 이전은 정부 1·29 대책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며 “관련 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