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병원 장례식장에 소형 화장장 설치”…한은 초고령사회 파격 제안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이러다 4일장을 하게 생겼어요. 화장장 예약을 하느라 전쟁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화장장 예약이 어려워 애를 먹고 있다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화장을 원하는 사람이 늘었는데 정작 화장 시설이 부족해서다.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초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시설과 제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 병원 장례식장에 소규모 화장시설을 만들어 화장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초고령화 사회와 생애 말기 필수 산업의 활성화 보고서’에 따르면 화장장과 노인 요양시설 등 고령인구 시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화장장 부족 문제가 특히 두드러진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화장 건수는 2024년 33만7000건에서 2050년 67만9000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화장이 자식들에게 부담이 적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화장 문화가 대중화된 영향이다.

하지만 화장 시설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 대비 화장 시설의 가동 여력(적정 가동 건수 - 실제 화장 건수)은 2024년 서울에서 -11.7%, 부산에서 -25.3%였다. 화장 시설이 수요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경북은 143.6%, 전북은 116.2%로 여력이 충분했다.

노인 요양 시설도 대도시와 지방의 수급 불균형이 크다. 한은에 따르면 서울의 고령인구 수 대비 노인요양시설 잔여 정원 비율은 3.4%였다. 반면 충북(17.6%)과 경북(15.8%), 전북(12.4%) 등은 비교적 여유가 있었다.

이날 서울 성북구의 한 노인요양시설은 “입소하려면 예약을 하고 1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금천구의 다른 요양 시설 역시 “길게는 3년도 대기해야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역 이기주의와 지역별 부동산 비용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 정액수가제가 고령 인구 시설의 수급 불균형을 낳았다고 분석했다. 대형 병원 장례식장에 소규모 화장시설 도입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임대료를 수요자가 부담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화장로 기능 보강 사업과 화장 시설 예산 지원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공립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장기 요양수급자 중 자택에서 치료와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재택의료 센터도 추가로 운영한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맞게 관련 시설의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의 문제가 고령인구가 될 우리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