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조속 통과…불법 부동산 투기 패가망신”

“곽상도 무죄, 재판부 떳떳한가…사법·검찰개혁 차질 없이 준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2.08. [서울=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집값 잡기에 올인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되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거래 실태를 감독하듯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인 가격 급등, 급락,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상시적인 부동산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불법적 가격 담합과 호가 부풀리기 등도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며 “실거래 신고 자료, 등기, 대출, 세금 정보 등을 연계 분석해 단기간 반복 매매, 고가 편중 거래 등 수상한 거래를 조기 포착해 엄정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불법 편법 거래에 대한 엄정 감독을 통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불법적 부동산 투기 세력의 불법이 확인되면 패가망신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전 정부와는 다른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안정 대책,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일궈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곽상도 전 의원 부자의 뇌물수수 등 혐의 무죄에 관해 “재판부는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한가”라며 “사법부에서 계속 이런 짓을 하니 사법부가 불신받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정 대표는 “재판부는 이제 뇌물은 퇴직금으로 달라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며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검사 출신에 민정수석까지 했던 거물 전관인 곽 의원에게 부실수사·부실기소로 퇴로를 마련해준 것이 혹시 아닌가”라며 “설령 아니라고 해도 무능한 검찰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러니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 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법이 평범한 국민이 아닌 강자, 권력자의 편에 서는 비정상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