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똘똘한 한채? 주거용 아니면 안하는게 이익될 것”

보유세 개편 시사… ‘갈아타기’ 경고
고물가에 가격조정 명령 검토 지시
CJ 등 설탕-밀가루 업계 가격 인하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며 매도를 압박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향후 보유세 등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의 이동 흐름도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로 인해 보다 더 상급지로 옮겨가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한 언론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고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이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보유세 인상 카드도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물가 상승과 밀가루, 설탕 업체의 담합 등에 대해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 살면 좋겠느냐”며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어 밀가루와 설탕 등 원자재 시장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빵값이 다른 나라보다 유독 비싸다는 지적이 많은데, 밀가루나 설탕 가격 때문 아니냐”며 “전부는 아니지만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중저가 생리대 유통이 늘어난 것에 대해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안 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농산물은 유통 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소 값은 떨어지는데 고깃값은 내려오지 않는다”며 “국가 시스템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부서든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방법을 포함해 단기적으로 물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특정 기간 물가 관리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비롯해 정부가 특정 상품 가격을 강제적으로 내리는 행정 조치인 ‘가격조정명령 제도’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국내 1·2위 제당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소비자용(B2C) 백설 하얀설탕, 갈색설탕 등 총 15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5% 인하한다. 삼양사도 소비자용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평균 4∼6% 인하하기로 했다. 앞서 대한제분은 이달 1일부터 밀가루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4.6% 인하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히기도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