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이수정 벌금 300만원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뉴스1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경기 수원정)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이 당협위원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경력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 자신이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는 것에 대한 파급 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출처를 확인할 물리적 시간이 있었음에도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질환이라는 단어와 표현 자체가 명백하고 비방의 고의도 넉넉하게 인정된다”며 “게시글을 바로 삭제했더라도 파급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해할 우려 있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이튿날 해명글을 게시하기도 한 점, 허위사실 선거공보물을 통해 진위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등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이재명 당시 후보자가 당선된 점, 초범이고 범죄심리학 전문가로 공공기관 전문심리위원에 공헌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제 와 생각해 보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며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 당협위원장은 21대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의 장남은 온라인 도박 및 정신 질환, 차남은 허리 디스크로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카드뉴스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군 복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당협위원장은 해당 게시물을 올린 지 약 10분 만에 삭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한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이 당협위원장은 다음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 아드님의 군대 면제 관련 그림을 올렸다가 ‘빛삭’한 일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니 너른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